- 보안검색 안내2024.10.04
- 24.10.14. 2024노635 방청권 당첨자 발표2024.10.11
- 2024노6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방청안내2024.10.04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2024.10.04
-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4.10.02
- 기간제 근로자(시설관리원, 방재)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9.30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세탁물 전량 위탁처리' 중 '전량'에 대한 해석과 위 법령에 기한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원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한 사실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기 어렵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피고가 전매제한을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민사] 공사업체가 부도처리되어 주택보증공사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일괄매각한 경우 매수인이 원래 공사업체의 철근대금채무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형사]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시 영업양도 전 회사의 재직기간 합산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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