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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간제근로자(민원안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5.01.17
- 2025년 법원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5.01.17
- 2025. 1. 23.(목) 2024노3692 방청권 당첨자 발표2025.01.17
- 2024노635 온라인 방청권 추첨 안내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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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의사의 진료행위가 환자와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동업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해지통고 이후 동업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이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 [형사]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행정] 출자전환으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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