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3.07.24
- 2024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3.07.10
-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3.11.30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건축)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3.11.30
-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면접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3.11.29
- 한시임기제공무원(보건업무담당,9호)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3.11.16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행정]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고 수수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행정]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 [민사항고]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취하한 당사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들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민사]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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