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검색 안내2024.10.04
- 기간제근로자(민원안내원)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5.04.25
- 기간제근로자(민원안내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5.04.21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폐쇄 및 차량 이용 제한 안내2025.04.18
- 25. 4. 18.(금) 10:00 2025노432 방청권 당첨자 발표2025.04.17
-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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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행정]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행정]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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