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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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 | [민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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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 1181 | [민사]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가 문제된 사건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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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 1180 | [민사]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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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 1179 | [민사]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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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 1178 |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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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 1177 | [민사]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을 판단한 사안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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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 1176 | [형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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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 1175 | [민사]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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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 1174 | [민사]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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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 1173 | [민사] 골프장이 정한 예약우선권 등에 대하여 예약권침해를 주장한 사안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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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