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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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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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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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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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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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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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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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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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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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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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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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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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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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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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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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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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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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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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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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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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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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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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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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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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