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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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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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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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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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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사의 진료행위가 환자와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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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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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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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업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해지통고 이후 동업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이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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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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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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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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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출자전환으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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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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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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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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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 상환절차에서 상환가액 지급의무와 주권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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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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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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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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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위 돈의 성격(대여 여부, 불법원인급여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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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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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회계처리 시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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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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