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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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 | [행정]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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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 1157 | [행정]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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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 1156 | [행정]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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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 1155 | [행정]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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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 1154 | [행정] 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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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 1153 | [민사]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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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 1152 | [민사]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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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 1151 | [민사]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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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 1150 | [민사]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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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 1149 | [형사]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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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