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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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2.03 | 조회 | 1162 |
| 첨부파일 | 2024누56018 판결(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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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제1-1 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이하 ‘특례조항’)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공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였음 -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특례조항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전자만 적용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려 하니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22. 1. 3.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 12. 27.자 통지 내용을 일부 정정함 □ 쟁점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 위임기관의 추가 징수 지침이 내려온 뒤 그에 따라 과세를 하였다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의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피고에게 중복감면분의 추징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피고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으로서 스스로 적법․타당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급관청의 지침과 무관하게 적법한 과세를 하였어야 함(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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