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원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한 사실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기 어렵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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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4.10.02 | 조회 | 203 |
| 첨부파일 | 2023노401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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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4016 판결(제13형사부) □ 사안 개요 -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공범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상한을 이탈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음 □ 쟁점 - 원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한 사실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기 어렵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범행에 대한 응보 또는 일반예방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다양한 범죄유형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형벌규정의 취지나 죄형 균형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남 -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공범이 경찰에서 잘못 진술했다는 말을 동료 재소자로부터 전해 듣고 공범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음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러한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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