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피고가 전매제한을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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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4.10.02 | 조회 | 131 |
| 첨부파일 | 2023나202210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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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등 판결(제33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4. 29.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급하면서 전매행위를 제한하였는데, A는 2021. 2. 27. 및 2021. 5. 3. 위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B에게 양도하는 제1-1, 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A, B, 피고는 2021. 5. 4. 이 사건 토지를 B가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피고로부터 전매행위 제한 안내를 받았는데, B는 2021. 6. 30.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B, 원고, 피고는 2021. 7. 22.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2021.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마침. - 이후 피고는 2022. 4. 8. A, B,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전매계약을 취소하므로 위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함. □ 쟁점 - 원고의 소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제1-1차 매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가 최초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 - 제1-1차 매매계약은 A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와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의 승인 또는 동의만으로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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