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인적 성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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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9.03 | 조회 | 281 |
| 첨부파일 | 2023누6730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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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제8-2행정부) □ 사안 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2014. 10.경 ‘원고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A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여 원고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여 원고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피고는 2014. 12.경 공단의 의뢰를 받아 A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원고는 2015. 6.경 A병원을 폐업한 후, 2015. 11.경 ‘B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함 - 피고는 2022. 7.경 원고에게 위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 판단 -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항소기각(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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