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 제목 | 서울고등법원 2023년 4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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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7.12 | 조회 | 355 |
| 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 2023년 4월 선고 중요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20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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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위원장 홍승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부터 매월 서울고등법원 중요 판결이나 결정을 판결속보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을 게시합니다(일부 이전 판결ㆍ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건에 대한 판결문(성폭력사건, 가사사건 제외)을 열람하고자 하는 분은 판결서 인터넷열람(클릭하면 바로 연결) 또는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클릭하면 바로 연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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