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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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5.11.27 | 조회 | 1087 |
| 첨부파일 | 2024누6415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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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제8-1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본점 사업장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격물공부 사업장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장식을 공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꽃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소정의 원생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격물공부 사업장에서 이 사건 꽃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 쟁점 -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격물공부 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꽃장식을 공급한 것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꽃장식 부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는 꽃장식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데 있다기보다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생화를 매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으로 그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고객들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일은 거래관행상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격물공부 사업장의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됨 (원고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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