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
|---|---|---|---|---|---|
|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3.11.30 | 조회 | 2623 |
| 첨부파일 | 2023노1719(비실명).pdf | ||||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노1719 판결(확정) [형사 제6-2부]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강선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내경 약 7.0~9.9mm인 총포신 8개를 구입하여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소지함 - 제1심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함
□ 쟁점 - 총포의 부품인‘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총포의 부품’으로 (가)목에서 ‘총포신’을 규정함 -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총포화약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는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과 ‘부품’을 구분하여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총포화약법 제70조에서, ‘부품’을 포함한 그 밖의 총포 및 화약류는 총포화약법 제70조의2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총포신’의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가 아닌 총포화약법 제70조의2에 의하여 의율되어야 함[원심파기(유죄)]
|
|||||
| 다음글 | [민사]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 ||||
| 이전글 | [형사]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