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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노635 온라인 방청권 추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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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1.15 | 조회 | 651 | |||||||||
| 첨부파일 | 1. 2024노635 홈페이지 방청안내문(25.02.03.선고기일).hwp , 2. 서관 417호 대법정 좌석배치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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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2024노6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 이재용 외 13) 2. 재판기일 : 2025. 2. 3.(월) 14:00 선고기일 3. 장소 : 서관 4층 417호 대법정(좌석에 한하고 입석없음) ※중계법정은 미운영 4. 방청절차 흐름
1. 온라인 접수 기간 : 2025. 1. 21.(화) ~ 2025. 1. 23.(목)(11:00부터 17:00 중에만 가능) 2. 접수방법 : https://slgodung.scourt.go.kr/attend/AttendList.work에 접속 -> 온라인 방청신청에서 사건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휴대폰 인증 3. 추첨일시 : 2025. 1. 24.(금) 10:00 이후 ※ 재판부 일정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추첨일시 변경 가능 4. 당첨자 발표
1. 배부일시 • 2025. 2. 3.(월) 13:30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 (총 30석) 2. 배부장소 •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3. 방청권 수령 시 필요서류 4.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 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하여야 함(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함)
1.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공판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 예정인 공판기일이 비공개 공판기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중복응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할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3. 응모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4. 방청권은 당첨자에 한하여 재판당일에 “무작위”로 배부합니다. 5. 방청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6. 재판당일은 평상 시 대비 검색이 강화될 예정이니 부피가 큰 여행용 가방 등 불필요한 소지품의 소지를 지양하여 주시고, 필요최소한의 소지품만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전에 재판 입장 시 물품검사 ․ 신분확인 등을 거쳤더라도 오후 재판에 입장 시 다시 물품검사 ․ 신분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8. 방청권에 당첨되었더라도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정이 금지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9.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11. 법원조직법 58조2항에 의하여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및 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은 형사과 서무계(02-530-1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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