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원고에게 여전히 재구금 위험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75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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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8.28 | 조회 | 64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55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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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원고에게 여전히 재구금 위험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7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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