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아프가니스탄 소수 민족 출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탈레반 집권 하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진술을 작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유인이 없다면 세부 진술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단8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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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9 | 조회 | 62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05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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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아프가니스탄 소수 민족 출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탈레반 집권 하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진술을 작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유인이 없다면 세부 진술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단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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