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도시] 정비구역 내 존치를 희망하던 종교시설이 해당 종교시설 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건축법령 위반 등을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2구합68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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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04 | 조회 | 69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8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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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비구역 내 존치를 희망하던 종교시설이 해당 종교시설 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건축법령 위반 등을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2구합6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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