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의 ‘종전의 규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20구합57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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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14 | 조회 | 56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70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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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의 ‘종전의 규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20구합5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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