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원고가 본국(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으로 인해 불출석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본국 귀국 시 구금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51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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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16 | 조회 | 62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6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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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원고가 본국(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으로 인해 불출석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본국 귀국 시 구금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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