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해외체류자에 대한 과징금 고지서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단72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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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9.19 | 조회 | 60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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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해외체류자에 대한 과징금 고지서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단7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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