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고 “죽고 싶다”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관의 손가락을 벤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261 이게 말이 됩니까? 다친 경찰관은 무슨 죄인지? 만일 남자가 여경을 똑같이 했다면 판결이 어땋게 나오냐? 이거 답 못하면 너희들은 부모자식들한테 부끄러운줄 알아라. 한녀한테 홀려서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하는 이재권이가 제대로 된 공직자냐? 나라가 제대로 미쳐 돌아가는구나!!!

    1. 귀하께서 우리 법원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2.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귀하의 민원 요지는 여성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남자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성차별을 하지 말고 판결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