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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

    -2018. 7. 1.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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