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 서울고등법원 하계 인턴십 신청 안내

    서울고등법원 하계 인턴십 신청 안내

    2019년 서울고등법원 하계 인턴십(사법실무교육과정) 프로그램 참가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9.6.20.(목) 09:00 ~ 6.21.(금) 17:00

    더보기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연 15% → 연 12% 2019. 6. 1.부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변경됩니다.

    더보기

일시 정지

  • 법원에 바란다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바로가기
  • 정보공개청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바로가기
  • 판결서 인터넷 열람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판결서 검색.열람.복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