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18.05.21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2018.04.24
- 공무직근로자(청소업무) 및 기간제근로자(민원안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18.04.25
- 공무직근로자(청소업무) 및 기간제근로자(민원안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18.04.18
-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18.04.12
- 공무직근로자(청소업무) 및 기간제근로자(민원안내)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8.04.05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2018. 5. 10.자 민사]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2018. 2. 9.자 민사] 기관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2018. 3. 6.자 행정]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 [2017. 6. 30.자 형사]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법리에 관한 사안
- [2017. 12. 22.자 행정]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17. 12. 13.자 형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한 행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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