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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4.자 행정]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월대지입차주’인 원고가, 화물을 운송한 후 화물적재함에 올라 화물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9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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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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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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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4.자 형사]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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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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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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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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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자 행정]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에서 음주를 하고, 면회 종료 이후 부내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친누나의 휴대전화기를 반입하여 통화하다가 간호장교로부터 휴대전화기 소지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답하지 않고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아 10일 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본안 사건인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집행 정지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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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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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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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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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4.자 행정]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해당하고, 특히 위 뇌출혈 발병일은 월요일로서 같은 근무환경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원고로서는 월요일에 출근하여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을 소화하여야 한다는 긴장감 및 압박감(속칭 ‘월요병’ 현상)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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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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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자 행정]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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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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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9.자 행정]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상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사용행위’까지 더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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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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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5.자 행정]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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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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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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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자 민사]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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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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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9.자 민사] 기관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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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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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자 행정]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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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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