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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자 형사]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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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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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자 민사] 채무자가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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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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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자 민사]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 권리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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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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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자 민사]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문제되는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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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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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자 행정]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고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환불불가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피고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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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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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자 행정]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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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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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자 민사]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직원 B의 부정행위로 채용된 원고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원고를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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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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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자 민사] OOO진흥원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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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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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6.자 민사] 기존 광고대행사인 원고와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인 광고의뢰업자 및 새로운 광고대행사인 피고들에게 광고의 금지 및 제품 네이밍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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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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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8.자 행정]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서훈추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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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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