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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6.자 민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보증의 방식(기명날인) 규정 위반 여부, 근보증 최고액 특정 규정(보증인보호법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설시한 판결로서,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호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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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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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2.자 행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적 급여내용 중 ‘방문목욕’에 대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해당 고시 규정은,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하여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 씻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굳이 위 조항을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2인의 요양보호사 참여를 반대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치심’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통해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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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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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1.자 행정]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부터 각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이 원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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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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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1.자 민사]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징계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어 법률과 학칙에 위반되고, 또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그 징계권의 발동이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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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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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3.자 형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약물복용 외에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특수재활치료, 교육 및 훈련 등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또한 재판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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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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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자 민사] 불법 고문 등을 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재심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이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과거사 피해자들 중 당시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사건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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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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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자 형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경한 형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른바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 후문의 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에 저촉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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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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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자 형사]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에 의한 전문의 진단에 기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호의무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법한지[소극, 주거침입 및 감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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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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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자 행정]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현황,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의 행적,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공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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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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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8.자 형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을 판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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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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