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2019. 7. 16.자 민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보증의 방식(기명날인) 규정 위반 여부, 근보증 최고액 특정 규정(보증인보호법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설시한 판결로서,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호된 사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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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19.07.17 | 조회 | 18736 |
| 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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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재판장 신숙희 고법판사, 주심 이의영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피고 1.이 단독으로 본건 총판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배우자인 피고 2.가 기업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피고 1.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여 왔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을 뿐임. 따라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함.
2)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는 피고 2.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음. 법률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연대채무확약서의 내용과 형식, 성명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이에 대해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하여 법률이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 따른 보증은 근보증에 해당하는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 기재가 전혀 없음.
●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의 청구 기각.
● 판결의 의의: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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