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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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5.11.27 | 조회 | 369 |
| 첨부파일 | 2025토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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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자 2025토1 결정(제20형사부) □ 사안 개요 -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 □ 쟁점 -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 판단 -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은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인인도 절차는 자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따라 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절차이고,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청구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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