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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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5.20 | 조회 | 958 |
| 첨부파일 | 2024나204249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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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2042490 판결(제9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이 사건 범과규정)을 두고 있음 - 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이 사건 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이 사건 축복식)을 진행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총회재판을 거쳐 정직 2년의 징계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범과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의 행위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 □ 판단 -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는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는 범위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반대로,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단체 구성원의 기강을 잡고,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는 징계사유는 대상 행위를 미리 상정하기 어려워 다소간 포괄적인 정함이 필요하고 또 용인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절차에 따라 교리 관련 규범을 정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한 분리 등에 비추어 규범 제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이 사건 축복식의 예문만 놓고 보면 ‘성소수자의 곁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성소수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기독교의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문화축제는 동성애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뜻에서 진행된 행사이고, 이 사건 축복식은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설령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회의 정직판결이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 청구기각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항소기각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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