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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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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11.12.05 | 조회 | 217125 | ||||||||||||||||||||||||
| 첨부파일 |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서 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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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법원 및 인원 ○ 서울고등법원 관내 (31명)
○ 주의사항 ․선정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등법원장이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므로, 고등법원 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탈락처리함). ․한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초 위촉된 후 2008년 및 2010년에 재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12.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 선정건수 : 월 20~35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2010. 3.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수료할 예정인 자 :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 그 외 :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 탈퇴를 요망함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11. 12. 7.(수) ~ 2011. 12. 13.(화)
5. 면접 일정 ․2012년 1월경 (일시,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
6.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 필] ※ 가급적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접수처 및 문의처 ․서울고등법원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sevenray@scourt.go.kr - 주무 : 오민석 판사 / 실무담당자 이헌일 (02-530-1182)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11. 12. 5.
서울고등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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