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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수 : 205

서울고등법원 언론보도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첨부 조회
205 [행정]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 2024.02.14 첨부파일 100
204 [민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가배상사건 2024.02.06 첨부파일 66
203 [민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 2024.02.06 첨부파일 16
202 [민사]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에 관한 최초의 고법 판결 2024.01.26 첨부파일 92
201 [행정 - 춘천재판부] 지자체가 폐광기금 납부액을 부과함에 있어 약 20년간 유지하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12.18 첨부파일 55
200 [민사] 애플사 아이폰에 대한 2017년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3.12.06 첨부파일 74
199 [민사]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사건 2023.11.24 첨부파일 204
198 [행정]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023.07.13 첨부파일 364
197 [민사] 공단 상임이사 코로나 지침 위반 등 해임 사유 해당 2023.05.22 첨부파일 111
196 [민사] 서비스센터 직원 직접고용일까 위장도급일까.. 판결 엇갈려 (8. 28. 뉴스원) 2015.10.30 첨부파일 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