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수 : 206 건
| 번호 | 제목 | 작성일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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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민사] A항공 인수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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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
| 205 | [행정]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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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 204 | [민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가배상사건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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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 203 | [민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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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 202 | [민사]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에 관한 최초의 고법 판결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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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 201 | [행정 - 춘천재판부] 지자체가 폐광기금 납부액을 부과함에 있어 약 20년간 유지하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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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 200 | [민사] 애플사 아이폰에 대한 2017년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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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 199 | [민사]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사건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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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 198 | [행정]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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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 197 | [민사] 공단 상임이사 코로나 지침 위반 등 해임 사유 해당 | 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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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