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언론보도판결 정보
제목 [행정]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3.07.13 조회 365
첨부파일 (설명자료)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22누44806).pdf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4806 판결 (행정 9-3: 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F-4) 등 사증발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한 2020. 7. 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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