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제1심에서 가집행선고 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심에서 취소,변경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에서의 가집행선고의 효력 및 일부 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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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의 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당연히 효력을 잃으며 집행력도 소멸합니다(민소 215조 1항). 취소 또는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다거나 그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피고는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집 49조 1호, 50조 1항).
그러나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의 효력이 소멸하기에 앞서 이미 집행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대결 1961. 2.4. 4293민항409).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는 실효되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결 1964.3.31. 63마78, 대결 1993.3.29. 93마246,247) 집행권원인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다시 집행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