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1, 2심 법원 중 어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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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453조 1항).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소법 453조 2항). 또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소법 451조 3항).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면, 위 451조 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고, 항소를 각하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척사유 있는 법관의 관여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례를 본다면, 이 경우 각각의 사유는 각각의 소송물이므로, 453조 1항에 따라 제1, 2심 판결 각각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중 하나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재심사유별로 그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