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통]항소된 제1심 판결을 경정하려고 하는데 경정결정의 관할법원이 제1심 법원인지 항소법원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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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합니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상급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법원에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관하여는 상급법원에서 경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29.자 91마748 결정).